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 전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월요일(10/2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가 없었고, LH 아파트 2 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
▷ 무량판 구조란?
▷ LH 아파트에서만 누락이 발생한 이유
▷ 전수조사 비용은 어떻게?
▷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
올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무량판 구조가 잘못 시공되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뒤로 정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민간 아파트와 SH, GH 같은 지자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임대도 포함한 400여 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국토부 조사 결과는 보강 철근이 빠진 곳이 1곳 있었으나, 착공되기 전으로 아파트 설계 도면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것을 확인하여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 중 철근이 빠진 곳은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했던 부실시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LH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단지가 이번에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LH가 지는 7월에 자체조사 당시에 누락되어 있던 단지가 있었고 그곳을 포함시켜 조사한 결과가 어제 같이 포함되었는데 두 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여,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에서 철근 누락 단지는 21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 무량판 구조란?
무량판 구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일반적인 기둥식 아파트는 천장에 보(기둥과 기둥을 잇는)가 들어가는데 보가 들어가면 천장 두께가 두꺼워지니 보를 빼는 대신에 기둥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에 철근을 덧대어 기둥이 천장을 뚫는 것을 막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장을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천장을 떠받히는 기둥 주변에도 철근이 들어가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들은 천장과 기둥에 철근이 보강되어 있으나, LH에서 확인한 23개 단지는 이 보강 철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 LH 아파트에서만 누락이 발생한 이유
LH가 발주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공급하거나 건설하는 업체들은 비슷한데 왜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LH에서 발주한 아파트만 문제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가 문제가 전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있으나, 국토부가 내린 결론에 따르면 건설 공법과 관리 부실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선 공법에서는 민간과 LH의 무량판 방식이 조금 다른데 LH는 현장에서 천장과 기둥이 맞닿는 부분의 철근을 작업자가 일일이 ㄷ모양의 보강 철근을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철근이 이미 보강된 기둥을 공장에서 만든 후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조립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으로 LH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시공이 까다롭고 현장에서 철근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리 부실도 언급되는데 LH 방식은 그만큼 관리감독(감리)이 중요한데 LH는 자체적으로 감리를 선정하고 여기에 전관 카르텔이 더해져 제대로 감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민간의 경우 감리를 지자체에서 뽑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LH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LH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국토부니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한데 국토부에서는 책임을 느끼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전수조사 비용은 어떻게?
이번 전수조사는 이미 지어진(준공된) 아파트도 했어야 하기에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참고해 보면, 준공 단지는 건설사에서 책임의 명목으로 따로 부담했고 시공 중인 단지는 단계별 진행하는 안전 점검에 포함시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준공 단지 중 시공사/건설사가 파산이나 도산의 위험으로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확인된 단지 2곳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고 그 외 거주 주민 반대로 전수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단지도 2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주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로 재산적 가치와 함께 거주를 위한 안전과 편의도 함께 고려되는데 그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이 후순위로 취급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LH만 이번 이슈의 주목을 받은 것 같지만 민간 건설사에서도 안전에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관리에 더 힘써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