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가라고 얘기되는 쿠바와 전격 수교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극비리에 추진된 뒤에 깜짝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 그 배경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오늘은 쿠바와 수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쿠바에 대해
▷ 우리나라와 수교 배경
▷ 우리나라의 이점
▷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 쿠바에 대해
쿠바는 카리브에 있는 섬나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쿠바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직항이 없어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서 28시간 만에 가야 할 만큼 먼 곳인데
그럼에도 코로나 19 이전에는 매년 14,000명이 한국에서 쿠바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시가 담배와 올드카 드라이브 그리고 카리브해의 경치를 보며 모히또 한 잔이 여행의 낭만을 자극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라서 쿠바 방문 이력이 있으면 미국 입국 시에 ESTA라고 얘기하는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왕래가 있는 사람에겐 방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바는 1959년에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북한과 바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우리나라와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후 이번에 65년 만에 다시 수교를 맺게 되었는데 그동안 북한의 우방국으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다시 맺는데 부담이 있었을 텐데도 경제적인 실리를 택하며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쿠바는 경제난이 심각한데 가장 손꼽히는 것은 식량난과 에너지 위기입니다.
그동안 90년대 이후에는 관광 수입으로 얻은 재정으로 농산물을 수입하여 식량 배급을 했는데 코로나 19 이후 관광객이 끊기며 식량 배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소련의 지원도 끊겼으며 베네수엘라나 중국에서 원유 수급 같은 지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들 국가도 여력이 안되어 지원을 끊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난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와 전격 수교를 결정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우리나라와 수교 배경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꼽힙니다.
식량 배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가 이제 캐나다 등 해외로부터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재배하는 농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인데
쿠바는 땅이 넓고 비옥하긴 하지만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는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미니카공화국에 농업기술 원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에 쿠바가 참석했다가
우리나라의 신품종 기술(별모양 샤인머스캣, 노란 황금 수박 등)에 반해 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인 쿠바 인민회의에서 한국과 농업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빗발치면서 이번 수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외에 K-팝 영향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13,000km 떨어진 쿠바에도 K-팝, K-드라마 열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MBC 내조의 여왕으로 물꼬를 텄고 이후 BTS 등 K-팝까지 유명해지며 한류 팬클럽 가입자가 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문화 교류를 통한 국민 간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교에 기여를 했다며 한류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쿠바는 단순 한류 콘텐츠 외에 홍보의 배경이 된 IT기술 등에도 관심이 많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여 자신들의 재즈나 살사를 세계에 알리는 쿠바의 팝, C-팝을 알리고자 하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의 이점
현재 쿠바는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술은 둘째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신망도 충분히 깔려있지 않아 인터넷 접속에도 문제를 흔히 겪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 간의 계약에 따라 한국이 쿠바의 통신망이나 설비 구축 등 인프라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쿠바에는 니켈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동차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니켈 원자재를 공급해 주는 광물 공급망으로 협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교에 따라 정부에서는 쿠바에 우리 대사관 설치가 논의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영사 서비스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쿠바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기존에는 멕시코 대사관까지 가야 했는데 현지 대사관에서 교민과 관광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현재 쿠바에 법인이나 지사를 둔 한국 대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쿠바 인구가 1100만에 그쳐 구매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있는데 이보다 큰 것은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 기업과 거래에서 수입 대금을 민간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쿠바가 만성적인 외화 부족상태에 있어 이런 대금을 몇 년씩이나 늦게 지급하다 보니 기업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쿠바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쿠바에서 사업을 하면 미국 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달러 송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도 있는데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쿠바는 신차를 수입하는 노선이 없어 옛날 차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따라서 중고차를 개조해서 쓰는 올드카가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 부분이 우리 기업에게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쿠바 혁명 이후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좋지 않다가 오바마 정부 때 외교 관계가 반짝 개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옥수수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는 너무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고 이 와중에 미국이 쿠바의 사탕수수에 주목했습니다.
쿠바의 비옥한 땅에서 나는 사탕수수로 더 저렴하게 바이오 연료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
이 사업이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면서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였고 바이오 연료도 자연히 무산되었는데
연간 800만 톤에 달했던 쿠바의 사탕수수 생산량이 현재는 100만 톤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교를 계기로 우리가 이 바이오 연료 사업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