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모든 지상 철도를 지하로 넣고 지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전국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철도 지하화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둔 공약이라는 말부터 '철도지하화 특별법'으로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오늘은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사업 내용과 함께 같이 살펴볼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철도 지하화 사업
▷ 선거 공약? 과거와 차이점
▷ 예상되는 문제점
▷ 서울시, 철도 지하화 사업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제정한 '철도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상에 나와있는 모든 철도 구간의 지하화와 지상 공간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경부, 경인, 경의, 경원, 경춘, 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에서 총 71.6km의 지상 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 분진 등 환경 문제와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이 지상 구간을 전부 지하로 넣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포함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역 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30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연말에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상 공간은 '경의선 숲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등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을 개발/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지역과 부지 특성에 맞는
'미래형 거점 공간'과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적절히 구성해 서울의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재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성공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지역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역이나 용산역은 지상 철도 때문에 인근 지역이 나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된다면 구상에 따라 활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고 이 지역 외에도 영등포나 구로에도 철도가 지나는 지역이 많아 같은 개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선거 공약? 과거와 차이점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도 선거 공약으로 자주 언급되었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얘기도 선거 공약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과거와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수십조 원의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문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멀쩡히 운영되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려면 들어가는 예산보다 편익이 더 큰지 알아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이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선거철이면 매번 공약으로 언급되어도 실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에는 통합 개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과 지상 지역의 개발 사업을 연계해 통합 작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땅 위를 다시 개발하는 사업을 따로 보지 말고, 두 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의 개발 이익을 미리 당겨서 지하 철도 공사비를 댈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담보로 돈을 조달해 그 돈으로 먼저 철도 지하화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빈 공간이 된 지상 부지를 개발해서 팔고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으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개발하게 되니 정부 자금은 최소화하게 된다는 구상으로
가뜩이나 도심에 땅이 부족한데 철도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땅을 개발해 아파트도 짓고 사업 용지로도 쓰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
다만 특별법 자체는 긍정적이나 여전히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돈을 65조 원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50조 원은 민간에서 조달하는 돈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민간도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나 안 쓰는 부지가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를 땅 밑으로 내리는 것이라 지상은 지상대로 철도를 운영하면서 지하에 땅을 파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만만한 작업이 아닌 게 위에 철도가 다니는 상황에서 지하를 뚫으려면 보강 공사를 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 공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대만 타이베이에서 22km 정도 되는 구간의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1983년에 시작한 공사가 완공하는데 총 3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정부가 개발된 땅들을 다양한 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도 풀어주고 용적률 특혜도 많이 주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요즘은 부동산 PF 문제에 상업용 부동산 상황도 워낙 안 좋아 민간 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보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 같은 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공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도심의 역세권에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도 일단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도 사업 지역으로 먼저 지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철도 지하화 문제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치 쟁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