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하루 앞두고 있는 3일, 의사들은 거리로 나와서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강경한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자를 파악해 행정/사법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커지는 갈등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리로 나선 의사들
▷ 같은 실수는 없다. 강경한 정부
▷ 거리로 나선 의사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 절차 개시를 하루 앞둔 3일에 의협 비대위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자 추산 약 4만 명, 경찰 추산 약 1만 명의 사람이 모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집회 참석을 위해 광주, 전남,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충북 등 전국 16개 시/도지회에서 전세버스를 빌려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문제점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들이 병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가 방관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며 이는 정치적 계산일 뿐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도 "단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을 잘 양성하고 인력을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적인 팽창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사로 나선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은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료의 질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같은 실수는 없다. 강경한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이나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의대증원 과정 모두
의사들이 실력 행사에 들어가면 정부는 백기 들기에 바빴다" 면서
"윤석열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거래 투쟁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으로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되는데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이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여건과 응급실 뺑뺑이로 드러난 필수의료체계의 붕괴에 대해 일단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고
3대 개혁만큼 의대 증원도 절박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정 지지율은 39%로
22년 6월에 43%를 기록한 이후 20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도 의대 정원 확대(21%)가 1위로 언급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에 나설 때와 달리 의료 수요가 적다는 점이 거론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의대 정원을 추진했고, 당시 코로나19 응급환자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정부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와 달리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의료 대란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주요 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감수할 각오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3항과 '의료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의료법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이슈를 두고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의대 증원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론은 공감을 얻어내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처분이 새로운 국면을 야기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