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무역 제재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미 수출 흑자 내용과 우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미 수출 흑자, 무역 제재로?
▷ 대미 수출 흑자, 무역 제재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수출액 기준으로 1분기에 우리나라가 미국에는 310억 달러, 중국에는 309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대략 1300억 원정도 미국에 더 많이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액이 점점 줄고 미국 수출액은 점점 더 늘더니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이 늘어난 건 2020년부터로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든 자동차든 2차 전지든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서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다 보니 미국 수출액은 점점 더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공장 투자만의 영향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의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같은 품목들도 미국에서 꾸준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 속에 미국 사람들이 소비도 잘하고
우리 기업 제품들이 시장경쟁력도 갖추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나는 무역수지에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인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무역수지 흑자가 커진다는 의미지만
미국 입장에선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America First로 자국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상되는 전망에는 관세를 높이거나, FTA 조항을 다시 협상토록 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최근 한은 보고서의 결론인데
언급된 대책으로는 미국산 제품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분야와 농축산물을 더 수입하자는 의견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무역수지 흑자, 미국에선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미국에서 저렴한 물품을 들여오면 국내 물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외에 현재 무역수지 흑자 폭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미국 수출액이 늘어난 데에는 미국에 투자된 공장 건설을 위한 수출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언제까지고 계속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만 공장을 지을 것은 아니니 앞으로 부품이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으로 가는 수출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그것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중간재도 직접 만들어서 쓰고 완제품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
앞으로도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앞으로 줄어들고 중국 수출도 줄어든다면
수출로 먹고산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전망이 부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신할 대안이나 다른 국가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나오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