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 대출이 출시 3개월 만에 5조 원 넘게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액에 놀랍기도 한데 한편으론 저금리 대출을 위한 소득 수준 제한이나 대출 한도를 따져봤을 때
이게 진짜 출산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5조 원 돌파
▷ 신생아 특례 대출, 5조 원 돌파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 이내 출산한 부부에게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출시된 지 3개월만에 5조 2000억 원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접수된 신청 건수를 분석해 보니 디딤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대부분 주택 구입 목적으로 특례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재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상대적 고소득 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로 32조 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산했는데 현재 16% 정도 소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실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실제 3개월간 신청 건수는 많아 보이는데 최저 1%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상환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금리는 2%대로 올라가고, 85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3.3%가 됩니다.
대부분 맞벌이인 상황에 현재 시중 은행 주담대 금리 수준이나 앞으로 금리 전망이 더 오르진 않고 낮아질 거라는
기대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는 부부라면 이 혜택을 받으려고 아이 낳을 결심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례대출 활성화로 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작년 4분기 25.0%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1.1%p 차이긴 하지만 올해 1분기 30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다 보니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지역에서 30대가 매매하는 주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전셋값 영향으로 대환대출보다 매입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