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채에 대한 우려로 기축통화국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이자가 1년 새 36% 증가했고 높아진 금리는 내려오지 않으면서
분당 27억 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빚의 늪에 빠진 미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조국 국방비마저 넘어선 부채
▷ 전문가 우려 목소리
▷ 대선 리스크, 적자 거론 않는 트럼프와 바이든
▷ 천조국 국방비마저 넘어선 부채
미국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상태로는 기축통화국 지위마저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높이고 있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대선 후보들은 부채 부담을 키우는 공약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시간 11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4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간 미 국채에 지급된 이자는 6245억 달러(약 854조 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5.7% 증가한 수치로
매달 892억 달러(약 122조 원)를 국채 이자로 지급한 셈인데 1분당 약 200만 달러(약 27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26조 2000억 달러(약 3경 6000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2년 사이에 3조 900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미국 GDP의 97.3%에 달합니다.
CBO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99%, 내년에 101.7%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그 뒤로도 빠르게 늘어 2034년엔 4조 8300억 달러로 GDP의 11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유지되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CBO는 올해 미국이 정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총액은 8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천조국이라는 별명의 배경이 되는 세계 최대 수준인 미 국방 예산 85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적은 없었습니다.
▷ 전문가 우려 목소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다른 국가의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며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기존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고
이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도 재정 건전성과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발표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고
IMF 총재도 지난 6일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35조 달러(약 4경 8000조 원)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은 지금처럼 재정 적자를 늘리면 미국도 기축통과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언급하는 등 전문가들의 경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대선 리스크, 적자 거론 않는 트럼프와 바이든
여기에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현장서 국가 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모두 부채 문제에 관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영유아 보육 보조금 지급, 처방약 가격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지출 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행정부가 편성할 수 있는 재량 지출 규모도 늘렸습니다.
백악관은 법인세 최저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자산 1억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에 25%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부자 증세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외신은 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적용하면 국가 부채가 5조 달러 늘어나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도 부채는 10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고령화에 따라 의료, 노인연금 지출이 확대되는 문제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