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방위적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장기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중국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중국의 특별장기국채 발행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수 활성화, 돈 푸는 중국
▷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
▷ 내수 활성화, 돈 푸는 중국
중국이 만기가 각각 20, 30, 50년인 '2024 특별장기국채'를 발행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발행액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각각 3000억, 6000억, 1000억 위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날자는 30년 만기 채권이 오는 17일, 20년은 24일, 50년은 6월 14일에 각각 풀립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부터 초장기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는데
특별채는 국가 중대 전략을 실현하고 핵심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데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특별채 발행이 부동산 침체로 가라앉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했는데
이는 전달(-2.8%) 보다 줄어든 하락 폭이지만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딩슈앙 스탠다드차타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특별채 발행에 대해
"적절한 예산 집행은 1분기의 긍정적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연 5%대 성장률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
중국의 국가부채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다만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문제가 심각해
향후 국내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IMF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83.6%로 미국과 선진국 그룹에 비해 낮은 편으로
홍콩 신용평가사 CSPI는
"글로벌 표준과 비교해 중국은 앞으로 5~10년 동안 수조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10년 전보다 2.25배 올라 미국(1.17배)과 선진국 그룹(1.06배)에 비해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는 2029년 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 그룹과 맞먹는 110.1%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외에 중국 지방정부들이 안고 있는 '그림자 부채'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잠재 요인으로 꼽히는데
자산운용업체 피델리티는 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부채를 포함하면
130%가 넘는다고 진단했습니다.
LGFV는 인프라 개발과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지방정부 산하 특수 법인으로
LGFV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아 그림자 부채로 불립니다.
이번 장기특별채 발행도 더는 부채를 늘리기 어려운 지방정부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총대를 멘 결과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모두 재정 적자를 큰 폭으로 늘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나라가 국채 발행량을 확대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치솟을 수 있다는 이유에선데
IMF는 "두 경제가 재정 정책을 관리하는 방식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재정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