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정부의 해외직구 대책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일요일(19일)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안전 인증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직구 관련 발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 만 철회
▷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 만 철회
지난주 목요일(16일)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어린이용 제품 34개, 전기 생활용품 34개, 생활 화학제품 12개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통합 안전 인증인 KC 인증을 받아야 하고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며 해당 방안을 6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 발표 후 논란과 혼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정부는 결국 사흘 만에 고개를 숙이고 사실상 기존 대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대책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해외 직구품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용 제품 같은 민감한 품목들은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내 업체들과의 형평성으로
국내 업체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면 KC 인증도 받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도 내야 함에 따라 직구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내 생산 및 유통업체에 위협이 된다고 언급되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알리, 테무, 쉬인을 겨냥한 조치였는데
문제는 대책 발표가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대책 발표가 16일에 있었는데 시행이 6월 중이라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자 익숙한 구매 방식이 되어있었습니다.
국내 해외직구 거래액이 지난해 6조 8천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되던 해외 직구를 느닷없이 2주 후 KC 인증이 없으면 차단하겠다고 하니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직구와 관련된 업체들도 큰 혼선을 빚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사과와 함께 설명을 덧붙였는데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없었는데
최초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설명이 미진해 비롯된 혼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배포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고
6월 중에 시행되는 것은 KC 인증 없는 제품에 대한 차단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반입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KC 인증 외에 다른 국가의 인증도 인정하는 정책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게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으로
이는 생산 국가에서 비슷한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대해
KC 인증만 인정할 경우 중복 규제, 편의주의적 행적이라고 지적되던 부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뀔 것은 없게 되었고
다만 정부에서 위해성 판단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니 추후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되어 수입 금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