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매년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 상품을 위해 출연금을 내는데
금융당국에서 이 출연 요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금융권에서는 정부 지출은 오히려 감소하며 금융권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민금융 출연금 확대
▷ 많은 재원 투입 이유
▷ 금융권의 부담
▷ 서민금융 출연금 확대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생 금융안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은 이자를 환급해 주는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고물가도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출연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은 저소득자, 저신용자가 사채(대부업)로 내몰리기 전 마지막 사회 안전망으로 꼽힙니다.
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대부분 햇살론이나 소액 생계비 대출, 최저 신용자 특례보금 같은 서민금융을 확대하는데 쓰입니다.
이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금요율을 가계대출의 0.03%에서 0.04%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1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금융사들이 내놓은 출연금은 2700억 원으로 월간 가계대출 평균 잔액 등을 기준으로 매달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요율이 오르게 되면 연간 출연금은 900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 많은 재원 투입 이유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은 지원금이 아닌 엄연한 대출입니다.
은행이 각 상품 조건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섭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체 같은 부실이 상당히 발생하여 제때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를 유지하려면 매년 신규 재원을 새로 투입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이 서민금융 상품으로 10조 6000억 원이 나갔습니다.
21년 8조 7000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매년 1조 원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경제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판단하면서
금융사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출연금을 늘리면 실제 지원을 받는 수혜자 규모는 커집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출연요율이 오르면서 금융사의 연간 출연금이 90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는 서금원이 90%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서민금융은 주로 보증에 쓰이기 때문에 출연금 자체를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보다 더 많은 서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요율 상향으로 출연금이 900억 원가량 더 늘어나면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가량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민금융 대출을 상환받으면 그 자금으로 다시 다른 서민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출연요율이 오르는 것은 당장 금융사에 부담은 되지만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금융사 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이 되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권의 부담
그런데 금융권에서 부담이 되는건 이미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생 방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상생 금융 방침에 따라 공통으로 이자 환급을 해준다던지
아니면 각각의 은행마다 수백억부터 수천억을 들여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환급해 주거나, 대환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들인데
올해 초 은행권들이 내놓은 상생 금융 프로그램 규모만 이미 2조 1000억 원 정도입니다.
은행권은 여기에 상승 금융 방안으로 서금원에 22~24년 총 1500억 원의 별도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줄어드는데 금융사의 출연요율만 높이는 것을 요구하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가 내는 비용은 보증료율(대출액의 1~2%)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