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재건축 선도 지구가 올해 11월에 선정됩니다.
선도 지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
지어진 지 30년이 다 돼가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는 30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을 한 번에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22일 정부와 각 지자체장이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시작할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표준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자체별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9월까지 공모한 이후 11월에 최종 선정을 합니다.
선도 지구 기준 물량은 총 2만 6천 가구(분당 8000 가구, 일산 6000 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 가구)로 정해졌고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을 경우, 분당 1만 2천 가구, 일산 9천 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천 가구 등
총 3만 9천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 1만 2032 가구) 이상의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셈입니다.
올해 지정되는 선도지구는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높은 점수를 받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뽑아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인데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주민 동의"입니다.
전체 100점 만점의 배점표 중 60점이 주민 동의율이고 나머지 항목이 각 10점씩입니다.
일단 대상이 되려면 토지 소유주만 50%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95% 이상이 동의하면 만점인 60점을 받습니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입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습니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데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재건축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존 주민들의 이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 시기를 분산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이에 대한 대책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지자체별로 내놓는 기본 계회에 이주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결국 원론적인 대책만 내놓은 셈인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가는 2027년이 되면 주변 지역의 전세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외에도 정비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주민을 수용할 만한 유휴부지도 없어서 사업 진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