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최고 38%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유럽산 자동차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U와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EU의 추가 관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U의 대중 추가 관세
▷ 중국 정부의 대응
▷ 앞으로 전망
▷ EU의 대중 추가 관세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 시 10%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4일부터 기존 10%에 최소 17% ~ 최대 38%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관세율이 다른 건 EU에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에 더 많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EU의 이러한 추가 관세는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 9월 중국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때문이고
이렇게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렴한 전기차가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명분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를 13일에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맞서기 위해 EU는 관세를 높여야 중국산 전기차 회사와 유럽 전기차 회사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 추가 관세 부과의 명분입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추가 관세 부과의 배경으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입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면서 중국 전기차가 유럽으로 더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을 지금보다 올릴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EU가 다른 나라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대부분 관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대 25% 정도 더 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최대 38%까지 추가 관세를 발표한 내용에는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 중국 정부의 대응
당장 중국에서는 EU가 이런 식으로 관세율을 올리는 것은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방해하는 거라며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여기에 유럽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유제품과 돼지고기에 대해 중국이 보복관세를 매길 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에는 배기량이 2500cc 이상인 자동차에도 관세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EU와 중국 간에도 새로운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전망
이렇게 양측에서 추가 관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EU 시민들은 저가 중국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중국 시민 입장에서도 유럽산 유제품과 돼지고기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양측이 무역전쟁까지는 안 가고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강합니다.
EU에서 이번에 발표한 관세율 최대 48%는 잠정안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1월에 유럽연합 27개 국가가 투표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그전까지 중국과 EU 개별 국가들 간 물밑 접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EU 국가 중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여럿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헝가리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기차 관세율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프랑스가 수출하는 술, 코냑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고
독일은 중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데 중국이 독일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매기려는 듯 압박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상황이 안 좋은데 중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마저 어려워지면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의 경우, 중국 전기차 회사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겠다고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칫 공장 건설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프랑스, 독일, 헝가리를 포함에 EU 개별 국가들을 접촉하며 압박도 하고 회유도 하면서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산 전기차도 미국보다는 유럽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어서
추가 관세에 대한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질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