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5일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던 상황에 최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도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시장 전망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내용
▷ 공매도 전면금지 결정 배경
▷ 시장 평가 및 전망
▷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내용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의결 사항으로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공매도 :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은 사서 갚는 형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 중 하나)
현재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주식 종목이 해당됩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4번째 있는 일로 그동안 아래와 같은 세 번의 경우에만 전면금지를 시행하였습니다.
- 2008년 10월~2009년 5월 : 글로벌 금융위기
- 2011년 8월~11월 : 유럽 재정위기
- 2020년 3월~2021년 3월 : 코로나 사태
지금은 위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전면금지된 배경에 대해 해석이 여럿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 중동 분쟁(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 리스크까지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어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주가 하락에 공매도가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이 공평하게 공매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도 기관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은 있는데 차이점을 보면,
- 담보 비율(맡겨놔야 하는 돈의 비율) : 기관&외국인(105%) / 개인(120%)
- 갚아야 하는 시점 : 기관&외국인(한도 없음. 계속 연장이 가능) / 개인(90일)
위와 같아 실제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담보로 걸어야 하고 갚아야 하는 시점도 정해져 있어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 자금력 크기에 신용도도 높아 이것이 반영된 결과라는 말도 있어 어느 한쪽이 맞다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공매도 전면금지 결정 배경
이번에 공매도 전면금지 결정이 내려진 배경으로 첫 번째는 불법 공매도, 두 번째는 정치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HSBC, BNP파리바)이 국내 시장에서 고의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게 발단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관들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고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빌리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매도를 하고(매도주문을 넣고)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수량을 채우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공매도 거래 비중도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상황* 속에 이 사건으로 시장에서는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드러나자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0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공매도 거래대금을 총 주식거래대금으로 나눈 값)은 각각 6.70%, 3.49%로 최근 1년간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시선은 항상 구체적인 자료보다는 시기상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다루기 어려운데 언급된 이유는,
지난 3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의 카톡에서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한다'는 메시지가 노출된 지 얼마 안 되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보다 총선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금융위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로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우리 증시가 신뢰도가 높다는 국제적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 더 유입되고 우리 증시가 규모가 커질 수 있음.
여기에 편입되려면 필요조건으로 글로벌 표준을 맞춰야 하는데 국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 중 하나가 공매도 허용
실제 지난 6월 MSCI가 발표한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는 18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평가를 받으며 선진국 지수 편입이 최종 불발.
▷ 시장 평가 및 전망
주가 하락 요인으로 지목되던 공매도가 전면금지되면서 하락 요인은 일부 사라졌지만 시장의 평가는 나뉩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있어 금융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실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증권가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권의 주도로 이뤄진 공매도 금지는 한국 증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외국인 이탈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문제라면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면 되는데 공매도 전면금지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같은 이유에서 나온 의견으로 현재는 단순 주가 인상의 희망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증시를 우려하는 시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탄탄한 주식 시장은 우리 기업이 금리라는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는데 우리 증시가 선진화되고 안정화되는 길에서 겪는 성장통일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의 결정이 조금 섣부르게 느껴지더라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 금융위가 개선키로 한 제도의 방향은 우리 시장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소식들은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