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구글의 반독점법 패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법원 판결
▷ 구글 기업 분할?
▷ 미국 법원 판결
현지시간 5일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 달러(약 35조 7000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일부 검색 광고 가격을 부풀렸다는 점을 적시했는데
판사는 무제한적인 가격 인상이 구글의 극적인 매출 증가를 촉진했고, 구글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인터넷을 오픈 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구글 웹" 밖에 없다며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차세대 AI 기반 도구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선 구글이 독점적 행위를 막는 방법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판사는 다음 달 청문회 등을 거친 후 독점 해소 방식과 관련한 별도의 재판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판사는 구글이 검색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자체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여파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식은 전장보다 4.61% 하락했습니다.
▷ 구글 기업 분할?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독점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며 실리콘밸리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빅테크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민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된다면 기업 분할 명령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지면 1984년 통신사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강제 해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상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 3심 연방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론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1998년 MS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OS에 적용해 판매하던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당시 1심은 MS에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MS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조치를 명령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빌 게이츠 회장이 CEO에서 물러나는 등 내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