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방안 중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것에 비해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소식은 잘 접하지 못했는데 최근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 전기요금 인상 배경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은 우리가 쓰는 가정용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업소용 그리고 산업용(갑), 산업용(을)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당정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요금은 산업용(을)으로 이 요금제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계약전력이 300kW 이상
다시 말해 산업용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기업과 공장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그 외에 가정용과 업소용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전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적자로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을 올려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쉽게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일 년에 kWh당 40~50원씩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1/2/3 분기 다 합쳐서 20원 정도만 올려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채 추가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산업용 요금만 올리는 것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요금을 동결할 수도 없는 게 한전의 부채 규모가 이미 200조 원을 훌쩍 넘겨 이자 비용만 하루 평균 70억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최대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여론 악화는 막되 한전의 재무구조는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전기요금 인상 배경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절반 정도인 54%를 차지하며(가정용 15%, 업소용 23%) 판매액 규모로 봐도 53%로 규모가 비슷합니다. 하여 가장 비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전은 자본금 기준으로 5배 정도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입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면 궁극적으로 한전채 발행을 줄이고 한전의 재무구조가 더 나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우리 철강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통상분쟁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끔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 석탄, LNG 등 수입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한전에서 전기를 만드는 원가 부담이 커졌던 것도 이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 산업용만 올리더라도 결국 물건을 만드는 원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생활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산업용 전기 인상이 확정될 경우 당장 가정에서 전기인상이 없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물가인상 영향과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가정의 재무 상황도 이를 감안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