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언급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그동안 정책 지원을 하지 않던 입장을 뒤바꾸고 1조 위안(180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중국 경제 전망의 힌트를 얻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 중국 정부 스탠스 변화의 이유
▷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중국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대규모 빚을 내 돈 보따리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외신에서 관련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가 요즘 중국 건설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화이트리스트란 50개의 건설사를 골라 여기는 무조건 살릴 곳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 장기 저리의 부동산 정책 자금으로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포함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디폴트 위기가 거론되는 비구이위안과 완커 등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포함되면 금융지원을 별도로 받게 되니 큰 위기를 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헝다 같은 경우도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헝다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는 기사가 없습니다.
다만 헝다도 기업 규모가 큰 편이라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중국 정부 스탠스 변화의 이유
지금 중국의 지원책은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포함해 중국 돈으로 1조 위안, 즉 우리 돈 180조 원 정도를 부동산을 살리는데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10월에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 재해 복구 자금으로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하겠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1조 위안을 더 쓴다는 것으로 총 2조 위안 우리 돈 360조 원 정도를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에도 경기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4조 위안 부양책의 절반 규모로 우리 정부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액수입니다. 그만큼 비상시국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준비 중인 자금 지원책은 인민은행의 담보보완대출(PSL)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시중보다 싼 금리로 제공하는 정책자금인데 우리나라의 국민주택기금과 비슷합니다.
지방 도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이 자금을 동결했는데 시장이 어려워지자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있기도 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과도한 거품이 근본 원인이지만 그 시작은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내놓은 3개 레드라인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시에 3개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대형 부동산 업체에 자산부채율 70% 이하, 순부채율 100% 이하 등 3개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추가 대출을 금지하는 식으로 압박했고,
그때부터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공동부유론을 국정기조로 내건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그 배경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건설사들이 어려움에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동산 거품을 확실히 끄고 가자는 생각으로 별다른 부동산 부양 및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에는 그만큼 영향이 큰 것 아닌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중국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완공하지 않고 짓다만 아파트가 2000만 채에 달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사람들이 계약금/중도금을 냈으나 완공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대로 내버려 두면 대규모 사회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예상됩니다.
▷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중국 경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높습니다.
부동산이 망가져서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근 소비와 생산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의 경기도 아직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입니다.
중국 가계 입장에서도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0%나 되어 결국 부동산 시장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의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최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 아파트까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 전반의 영향으로 중국 정부도 부동산 부양책을 쓰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징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하반기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문을 항상 내는데 여기에 그동안 늘 들어 있던 문구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7월 말 발표문에서 이 문구가 빠지고 대신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섣부른 공동부유론으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자 부동산 살리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부동산 건설사 디폴트 위기에도 공동 부유론을 외치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다 변화된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결국 부동산 부양책을 꺼내든 중국을 보며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떤 회복세를 보일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폭락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국 경제를 전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