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로 대혼란을 겪었던 채권시장에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조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채 발행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한도에 대한 기조가 바뀐 배경을 살펴보고 은행채 발행이 대출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은행채 발행이 많아지면 대출 금리가 오른다?
▷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 배경(레고랜드 사태)
▷ 점진적 규제 해제
▷ 발행한도 폐지로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뀐 이유
▷ 은행채 발행이 많아지면 대출 금리가 오른다?
은행채의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은행의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은행채는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보통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돈이 필요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중 하나로 사용 됩니다.
은행채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은행의 영업을 수신(예금 / 적금)과 여신(대출) 즉, 우리들로부터 예금과 적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번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을 해주려면 은행도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와야 하는데 은행의 기본적인 자금 조달은 예적금 유치와 은행채 발행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채 발행이 늘면 왜 대출 금리가 오르냐 하면,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액이 늘어나면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고 대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 말은 은행채 금리가 오른다는 의미로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내주기 위한 원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은행채 금리가 대출을 위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담대 고정형의 기준은 은행채 5년물, 전세자금대출 변동형과 신용대출 금리에는 6개월~1년짜리 단기 은행채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은행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 배경(레고랜드 사태)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를 짓겠다고 계획하고 추진되었던 프로젝트로 사실상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로 채권시장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서면서 시장에서는 정부 사업이며 신뢰도가 높은 채권으로 인식했는데 강원도에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면서 채권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했던 일입니다.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다 보니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렸고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한전채와 은행채가 대표적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은행은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산업군인데 그러다 보니 은행채를 찍는다고 하면 안전자산인 은행채로 수요가 몰리기 마련입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시에 한전채와 은행채가 시중의 유동성(돈)을 쓸어 담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기업의 흑자도산, 신용경색, 돈맥경화라는 말들이 쏟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시장의 쏠림을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한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고 은행권은 두 달간 은행채 발행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 점진적 규제 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방법이 예적금 유치와 은행채 발행이라고 했는데 은행채 발행을 못하게 되니 예적금을 파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신 경쟁이 발생하여 높은 예적금 금리 상품들이 나오며 당시 특판 예적금 금리가 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 금리시장의 왜곡이 발생하며 높아진 수신 금리로 대출 금리는 더 높아지는 일이 생겼고 금융당국에서는 수신 경쟁에도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규제라는 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점진적으로 은행채 발행 규제를 완화해 줬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은행채 발행을 못했던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는 만기가 도래한 은행채 물량 범위 내에서는 은행채를 찍어낼 수 있었고
2분기 들어서는 금융당국이 월별 만기 물량의 125%까지는 발행 제한을 완화하며 규제를 조금 더 풀었습니다.
그러다 3분기인 7월 들어서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내려 매월 기준으로 관리했던 은행채 발행 한도를 분기로 넓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고 은행권도 보다 적극적인 발행을 이어갔습니다.
▷ 발행한도 폐지로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뀐 이유
그러던 금융 당국이 은행채 발행 가이드라인을 올해 4분기 즉 10월부터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은행들의 수신경쟁으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예적금 재유치 경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훨씬 크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은행채 발행이 막혀 수신 경쟁을 했던 시기에 은행들이 특판으로 6개월~1년 단위의 상품들을 팔았는데 그 상품들의 만기가 올 연말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된 금액과 같이 시장에서는 이 자금의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채 발행 시 이렇게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채에 돈이 쏠리며 일반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지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최근 늘어나는 은행채 발행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걱정하고 있는데 발행되는 규모를 봤을 때 올해 발행한 게 200조 원 규모에 만기 도래 물량도 200조 원이기에 순상환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더 발행되어 만기 물량보다 발행이 많은 순발행 기조로 변환될 것으로 보기에 채권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시중은행들이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을 줄이겠다는 분위기이기에 당장 대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은행채 발행으로 대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채권시장에서 있었던 최근 히스토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는 상황에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은행은 손실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나 대출을 받을 예정인 사람도 은행채 발행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