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터리 보조금 IRA 세부법안 발표 시장의 평가는?

미국에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22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만들어졌는데

일부 추후에 정하기로 한 세세한 규정에 속하는 세부규정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평가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외국우려기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미 재무부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우려기업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그동안 합작법인이 IRA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며 많이 검토가 되고 있던 상황에 이번 세부 규정이 발표된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갖지만 이익을 대부분을 가져간다던지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본비율만 이야기하진 않고 이사회 의결권이라던지 지적재산권 같은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합작으로 만든 회사를 중국기업이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으로 지분율이 낮더라도 각종 예외조항을 두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던지, 기업의 핵심 특허가 중국에 있는 경우에도 중국 기업이 합작회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반도체 규제의 경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 규제의 경우 중국 민간 기업 지분까지 25%로 제한했는데 배터리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 관련 기업 지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1당 독재체제로 민간기업과 중국 정부 관련 기업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도 어느 정도의 민간 기업이 괜찮은 것인지 미국에 재질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외국우려기업 세부사항 가이던스 발표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 중인 중국의 미국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향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뒀다고 평가됩니다.

긍정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탈중국 기조가 더욱 분명 해지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외국우려기업 요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소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일부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예상하며,

IRA 관련 투자 불확실성 해소가 향후 기업들의 북미 투자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는 K-배터리 밸류체인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져 업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며 장기적으로 중국 자본의 시장 침투가 제한돼 북미 내 K-배터리 시장점유율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데 유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배터리/소재의 탈중국 기조로 소재를 국산화한 업체에게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대비해야 할 리스크가 언급되는데

최근 중국 소재 기업들이 국내 소재 기업들과 합작법인(JV) 등 협력을 통해 IRA 법안을 우회하고 있었는데 이번 미국의 발표로 지분율 조정이 필요해졌고

대부분의 한중 합작법인의 경우 중국기업들이 절반에 가까운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로 최소 25% 지분 이전이 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합작사 지분을 75%까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싶지 않을 중국 업체들이 쉽게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처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을 때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들이 해결책으로 모색하던 게 합작법인의 형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최대한 중국의 색을 지우면서 미국 시장에 우회적으로 수출하고 우리 기업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요 기업 9곳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25%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이걸 조정하는 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업이 지분을 25%까지 낮출 경우 같이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현실인데,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을 아예 못 들어가는 것보다 합작법인을 통해 어느 정도 지분을 생성해 놓는 게 좋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경쟁 또는 갈등을 보이며 시장에서도 지속해서 규제와 제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RA 법안도 지금이 끝이 아닌 정치적 관계에 따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이로 인한 영향이 산업전반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래 산업으로 평가받는 전기차 산업이 정체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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