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 치료 위한 펫보험 정부 활성화 방안

반려인구가 많아지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보호자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최근 정부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펫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정작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펫보험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정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과제인데 실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 보험업계, 그리고 수의업계로 나눠서 각자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정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니 내는 보험료 대비받을 혜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책정된 보험료는 월 4~5만 원 수준으로 사람의 실손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며 보험의 보장의 경우 정액진단비와 실손보험으로 실제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 형태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15만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그중 70~90% 정도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이 필요하여, 사람의 4세대 실손보험과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필수적이거나 주로 하는 의료행위는 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 강아지가 뭘 잘못 먹어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장 측면에서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보험금도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보험 업계 입장을 살펴보면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리스크 검토가 안 된다는 점과 반려동물의 신분증이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부분을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처럼 병원과 보험사가 연결되어서 많은 보험금 청구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 및 최적화할 수 있는데 일단 펫보험의 가입자 수가 적어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진료수가, 의료행위가 자세히 공개되어야 하나 아직은 미비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점인 병원마다 다른 비용책정이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분증 문제인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물론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고양이는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진을 올려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분증이 없다는 점이 실제 시장에서는 나쁘게 사용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들로 구성된 수의업계의 입장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질병명에 따라 진료 절차를 정하는 표준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질병이 의심될 때 필요한 검사들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어느 동물 병원을 가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의업계에서는 표준화 절차를 정하기 꺼려한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공개하면 소비자가 그 내역을 보고 다음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약으로만 처방받아 자가치료를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수의업계의 입장은 큰 문제라기보다 수의료 체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더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대환대출 플랫폼처럼 효과적인 정책은 소비자의 편의와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었을 때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들이 아프지 않고 수월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이 개선되길 바라며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