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치 빅뱅의 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전 세계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24년에 지구촌 첫 대선인 대만 총통 선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오늘은 선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해 앞으로 전개될 미중갈등 그리고 반도체 리스크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만 총통 선거 : 친미 후보 당선
▷ 미중 갈등 전망
▷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 대만 총통 선거 : 친미 후보 당선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반중/친미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지구촌 리더십 선거의 해에 치러진 첫 선거로 대만 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갈등과 대만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미중 대리전이라고 불렸던 선거의 결과에서
중국 대신 미국이 선택되면서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라이칭더 총통 후보가 득표율 40.05%로 친중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 후보(33.49%)와 제2 야당 후보(26.46%)를 제치고 당선됨을 알렸습니다.
라이칭더의 승리로 민진당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3연속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대만 총통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습니다.
*중임 : 다시 입후보하여 선출될 수 있는 것을 말함
라이칭더 당선인은 차이잉원 총통과 같은 민진당이지만 보다 친미 성향이나 독립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잉원 행정부 때보다 미국과 경제적, 안보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반도체가 빠질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대만 편에 서는 것도 사실상 반도체 산업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대만 정세가 불안해진다면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 미중 갈등 전망
이번 선거 결과로 전문가들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갈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중국의 행동으로 총통 취임식이 치러지는 5월 20일까지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경제적 타격을 노린 세금 감면 중단, 특정 제품 수입 중단 등 보다 노골적이고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군사적 압박을 통한 위기의 일상화,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 경제적 압박과 대만 수교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등 대만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고
미 정치전문매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미중갈등이 심해진다면 공급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양안 관계에 긴장이 이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데, 대만에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은 게르마늄이나 흑연 같은 자원 수출을 통제한다던지
우리나라에 미국, 대만과 가까우면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만해협은 우리 기업들의 30% 이상이 지나는 중요한 항로로, 만약 중국이 군사활동을 통해 대만해협을 봉쇄하려 한다면 공급망 불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현재 경제 악화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으로 중국과 갈등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 점과 함께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가 관리모드에 있다는 점에선 이번 선거가 당장 미중 갈등을 격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대만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핵심 공급 국가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은 국제 교역의 주요 항로입니다.
양안 갈등 고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 봉쇄 또는 대만 해협의 해상 봉쇄에 나선다면 세계 경제에 추가 악재가 예상됩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칩의 63%, 첨단 칩의 73%를 공급하는 등 반도체 분야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분적인 해상 봉쇄만으로도 반도체 가격과 국제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 훈련을 하거나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 봉쇄에 나선다면 세계경제 GDP의 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이 발생한다면 글로벌 전체 GDP의 10%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10조 달러 수준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GDP 감소율을 23.3%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 주요 기업의 중국 또는 대만 공급망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중국의 GDP 감소율이 16.7%라고 예상한 것을 보면 우리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새삼 놀랍습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 알아봤는데 미중갈등이 우려되는 점은 당연하지만 중국이 국내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보단 미래의 리스크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