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리더십 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선거가 있어 불확실성이 큰 해입니다.
그중에서도 꼽아본다면 당연히 미국이 손꼽히는데
현재 미국 공화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10% 이상 매기겠다고 하며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트럼프 무역 전쟁 선포
▷ 전반적 분위기
▷ 트럼프 무역 전쟁 선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공화당 뉴햄프셔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면서 대세론을 굳히고 있고 현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선 후보인데 이 사실에 전 세계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까 봐 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집권하게 되면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사실상 무역 전쟁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맹국 상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한다는 내용으로, 소비 대국인 미국의 현재 평균 관세율은 3%대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WTO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4개년 계획에 따라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 등의 필수품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최혜국 대우 : 수입국이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 상품을 제3 국의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말함
트럼프가 올리겠다고 하는 관세를 '보편적 기본 관세'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주장에 따르면 관세를 이렇게 높일 경우 정부 수입이 최소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무역 상대국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전세계적인 보복 관세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붙일 경우 미국 GDP가 0.31%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보복 관세가 붙기 시작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고 당연히 미국 소비들의 피해도 클 수 있습니다.
▷ 전반적 분위기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달 초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분명하게 올릴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는 당파를 초월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공약이 미국 소비자에게 연간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이상 세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내고
미국 수출에 대한 보복 관세를 촉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일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입 중간재를 쓰는 기업은 관세 폭탄으로 제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출 기업들은 반대로 수출하는 외국 국가에 무역으로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관세 공약이 현실화되면, 수입이 억제될 수 있고 미국 밖으로 달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 달러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측도 있긴 합니다.
다만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닌 트럼프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을 국제 사회가 경험해 보긴 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당시에는 서투른 면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캠프 내에 보수주의 경제 전문가부터 정치인, 미디어, 종교인, 기업인들이 집결해 있어
당시보다 더 다방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