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발표해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정부/기업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아이 1명당 1억씩 주자'는 파격 대책도 거론되긴 했지만 정부도, 실제 시행한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영그룹에서 자녀당 1억 원이라는 출산 지원책을 발표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영 출산장려금 1억
▷ 세금까지 고민
▷ 기부면세제도 제안
▷ 부영 출산장려금 1억
5일 서울 부영사옥에서 열린 부영그룹 24년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아이를 낳은 부영그룹 구성원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1년 출산한 아이부터로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둥이나 연년생 등 21년 이후 출생한 2자녀면 2억을 받게 됩니다.
이는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한 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영에 따르면 2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이 혜택을 받는데 쌍둥이나 연년생을 둬서 2억 원을 받는 직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영은 이렇게 출산장려금으로 7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나아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부영의 출산장려책은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복지 좋기로 유명한 대기업들에도 이렇게 억대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는 최초"라면서 업계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물론 파급력이 큰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로는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세금까지 고민
부영그룹이 직원 출산장려에 진심인 것은 세금까지 고민한 것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부영은 1억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직원에게 1억 원을 그냥 지급하게 되면 '보수'가 되기 때문에 세율 38%(1억 5천만 원 초과)가 적용됩니다.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의 기본적인 연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억을 받으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서 대략 40% 가까이 세금을 뗀다"고 전했습니다.
즉, 1억을 받으면 약 4000만 원 세금을 내고 직원에게는 6000만 원이 돌아가는데 이로 인해 정책의 취지가 옅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영은 고민 끝에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10%를 적용받는데 따라서 부영이 직원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세금으로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기부면세제도 제안
이 회장은 이날 저출산 해법으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때,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을 떠나 개인도 가능하도록 개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이 경우 출산을 알게 된 친족, 이웃, 지역, 학교 연고자, 기업 등이 출산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출산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면 최고 한도 1억 원씩이라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게 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부양책에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단순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먼저 나와서 인상적입니다.
부영을 시작으로 정부, 기업의 장려정책이 확대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나아져 저출산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