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의료계는 파업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지만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내용과 함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 의대 정원 확대 배경
▷ 의사단체 반발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와 함께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된 정원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 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 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습니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합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배경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돌다 위험한 상황에 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쏠림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 5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 명을 더해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으며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를 가지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 개최 10회,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열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증원 발표에 대해 의협이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의사단체 반발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관련 지난 글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반대. 의대 입학 기회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반대. 의대 입학 기회로?
정부에서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다양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과 어디에 얼마나 늘리려는 계획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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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소식에 대해 정부와 의협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과 도시로 집중은 더 심해질 상황에 비수도권의 의사 인력 수급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녀 대입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나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입시전략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부터 정부와 의협의 갈등으로 이어온 의대 증원 이슈가 이번에 어떻게 끝맺음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