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다양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과 어디에 얼마나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찬성 반대 의견이 될 수 있는 확대 배경 그리고 의사 단체의 반론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 및 상황
▷ 의대 정원 확대 배경
▷ 의대 정원 확대는 어디에 얼마나 ?
▷ 의사단체의 반론
▷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 및 상황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의 약 33%에 해당하는 높은 숫자입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내년 시점부터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의 경우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7년째 지속되어 왔는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도 쭉 있었으나 과거에도 의사단체 반대로 무산되었기에 많이 올리진 못할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은 2000년 의약분업 시 의대 정원이 350명 줄었는데 그 정도만 올리고 이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에서도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상을 훌쩍 넘어선 1000명으로 발표되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2 학생들 외에도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재수/삼수생 사이에서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미 대학을 진학한 학생도 고민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다가 의사 파업으로 무산되었기에 현재 정부 발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며, 정확한 숫자는 이번 주 내에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의대 정원 확대 배경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점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공통된 고민이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수준의 영국(6천만 명)과 비교해 보면 영국의 의대 정원은 8600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것은 명확한 사실로 이에 따라 의료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연구소 의견에 따르면 2035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2만 명 정도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도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온 이유라고 합니다.
▷ 의대 정원 확대는 어디에 얼마나?
그렇다면 의대 정원은 어디에 얼마나 늘리겠다는 계획인지 살펴보면 현재 계획은 지방 의대 정원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계획이 예상됩니다.
서울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수치를 보면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3.4명으로 선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만 가도 1.7명으로 떨어지고 인천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1.3, 충남 1.5명 등 지방은 말할 것도 없어 지방의 의료 환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치료가능사망률*은 서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38명 수준이나 인천 51명, 강원도 49명, 경남 47명 등으로 지방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의미, 의료 서비스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 보여주는 지표)
하지만 지방 의대 정원이 는다고 해서 모두 지방에 의사로 남아 있을까 하는 의문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데이터에 근거하였는데, 지방 의대 졸업 의사가 지방에 남아있는 비율은 50% 정도 된다고 하며, 수도권 의대 졸업 후 지방으로 간 비율은 10% 수준이기에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방 의대는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사단체의 반론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반론에도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론으로는 의대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기피하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런 논리의 배경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 수가가 미국이 100이라면 OECD 평균은 72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48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의사들에게 주는 수가가 높은 편이 아니기에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늘려서 거기에서 돈을 버는 구조라고 하는데 기피하는 전공의 상황을 보면 소아과는 아이들 진찰이 대부분으로 비급여 항목이 없어 돈이 안되고, 외과 수술도 굉장히 어려운 뇌혈관수술 등에 대한 의료수가가 일본에 비해 1/4 수준이며,
응급실 자연 분만 시 미국은 1만 달러가 지급되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1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실에 산부인과 의사를 손해 보며 둘 수 없고 사람이 없으니 응급실 당직은 일이 힘들고 따라서 지원을 안 하는 악순환 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된다는 의견이며, 단순히 정원만 늘리더라도 기피하는 전공 분야는 지원하지 않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0월 26일 정부에서 소아과/산부인과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 수가 인상 소식이 있어 정리한 내용을 같이 첨부합니다.
소아과/산부인과 의료 수가 대폭 인상
지난 10월 18일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다루면서 정부의 정원 확대 의지에 대한 의사 단체의 반론 중 하나로 기피 의료 분야인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처우 개선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전 참조 글 :
dwater.tistory.com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고민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이 더 중요해 의대 입학의 기회인지 아닌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의사 단체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소리와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며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