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다루면서 정부의 정원 확대 의지에 대한 의사 단체의 반론 중 하나로 기피 의료 분야인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처우 개선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전 참조 글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반대. 의대 입학 기회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반대. 의대 입학 기회로?
정부에서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다양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과 어디에 얼마나 늘리려는 계획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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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처우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 분야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 3000억을 투입하여 소아과, 산부인과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 수가 인상 내용
▷ 소비자 진료비 변화
▷ 그동안 개선되지 않은 이유
▷ 의료계의 반응
▷ 의료 수가 인상 내용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산부인과입니다.
현재 산부인과에서 출산 시 병원은 건강보험에 청구를 하고 분만 건당 79만 원을 지급받는데 올 연말부터 70% 정도 올리기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4배까지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때 지금보다 +55만 원을 더 주기로 했으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때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현재 79만 원이 분만건당 지급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분만한다면 지급되는 수가는 110만 원(기본 +55만 원과 대도시 아닌 지역 +55만 원)이 추가되어 189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에서는 응급 수가로 +55만 원
산모가 나이가 많거나 합병증이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기본 55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이 추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아과 병원도 수가가 올라갑니다. 소아과는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소아청소년과 병원/의원에서 6살 미만 환자를 초진(처음 진료) 시 돈을 더 주기로 하였습니다.
3500원~7000원 정도 가산금을 더 지급하는데 돌 전의 아기는 7천 원, 돌~만 6살까지는 3500원을 추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는 초진에만 적용되며 두 번 이상 같은 병원을 방문한 재진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소비자 진료비 변화
산부인과의 경우 소비자 부담은 변화 없이 지금과 동일합니다. 자연분만은 행위 자체에는 돈이 들지 않고 수액 등 처치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며 제왕절개는 소비자가 기존 5%를 부담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아과에서는 일부 소비자 부담이 있는데 의원급에서 진료를 가정 시 돌 전 아기는 초진비가 400원, 6살 미만은 700원 정도 인상이 있다고 합니다.
▷ 그동안 개선되지 않은 이유
소아과와 산부인과 같은 전공이 선호하는 전공이 아닌 것은 예전부터 그랬는데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던 점은 예산의 문제가 큽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좋지 않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그동안에는 수가를 거의 올려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필수 의료분야의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있다 보니 이번에 심각하게 인지하고 결정한 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3000억을 더 쓰기로 했으며, 이 중 산부인과 분만에 연간 2600억, 소아과 초진에 30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분만건, 진료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실제 투입되는 비용은 앞으로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료계의 반응
본 안이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되었기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단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출산건과 아기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군 단위 같은 시골 지역은 한 해에 아기가 100명도 태어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당장은 인상된 수가로 인해 여건이 나아지더라도 저출산을 감안하면 앞으로 여건이 좋아질 수 없다는 전망과 대도시 외 지역의 인구 감소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 리스크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고령 분만 등이 고위험 분만건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소송이 결국에는 산부인과 전공 기피 및 분만 기피와 방어진료를 초래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라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의사에게 면책권과 공적보상제도를 도입해서 해결되어야 의사도 방어진료에서 벗어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인력 확보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 분야의 처우 개선과 저출산 그리고 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 이 세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정말 어렵지만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반드시 나아지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전쟁, 영풍제지 주가조작 등 우리 사회에 여러 뉴스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목소리를 내어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