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인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FTA 재개를 통한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은 한일중 공동 선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3국 공동선언
▷ 한중 FTA 재개하기로
▷ 한일 수소 협력 대화 신설
▷ 3국 공동선언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FTA 협상 재개를 논의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명기했습니다.
한일중 FTA는 2012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3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보지 못했고
2019년 이후에는 아예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모인 3국 정상은 한일중 FTA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개방 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가입한 FTA입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공동선언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으며
수출통제 관련 소통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갈등, 중국 요소 수출 통제와 같은 공급망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등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한 만큼 진전될 협력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 한중 FTA 재개하기로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FTA 2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사드 사태 이후에 이어져 왔던 한한령이 풀리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많습니다.
실제 이런 기대감에 엔터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중국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K뷰티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이 7월에 국내 인디밴드의 베이징 특별 공연을 허가했는데, 한국 가수가 중국 본토에서 공연하는 것은 8~9년 만입니다.
K팝 아이돌 그룹에도 수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엔터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FTA 2차 협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엔터와 화장품 업계만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중 무역수지도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동안 한국과 중국 관계가 경색되어 있어 대중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자리는 올 1분기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면서 대중 수출 의존도에 상당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FTA 2차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류 문화 콘텐츠나 관광, 의료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엔터나 화장품 업계가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으나, 아직 중국이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한일 수소 협력 대화 신설
한일 정상은 양자 회담에서 수소 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수소 에너지가 자동차나 AI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긴 하지만 수소 관련한 국제 표준이나 수소 에너지 관련 규격 등 정책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함께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 트럭을 미국에 공급하기도 했고 수소 충전소를 만들며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고
SK E&S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이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수소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도요타가 지난해 연료전지를 장착한 수소차를 내놨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수소 에너지 분야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생산비는 높고 수요는 낮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남아, 유럽, 미국, 호주 등 전 세계가 수소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력이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수소 분야에는 자동차 업계 말고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OFC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원리로
전력 효율성이 높아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비상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력 공급 대안입니다.
AI가 발달하며 데이터센터 같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액화수소도 조선업계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액화수소는 수소를 극저온에서 냉각시켜 액체로 만든 것으로 대량으로 운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액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한 수 있는 기술과 공장을 가지게 되면 수출길이 열리고 이걸 운반하는 조선업계도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예 SOFC가 선박용으로도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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