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통신 3사 체재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제4이동통신사(스테이지엑스) 선정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산된 5G 서비스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4통신사 스테이지엑스, 물거품
▷ 제4통신사 스테이지엑스, 물거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앞서 통신 3사에서 회수한 5G 서비스용 28 GHz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월 말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 원을 써내면서 낙찰받았으나
이달 초 마감 기한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내용과 달라 관련 법규에 따라 취소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달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추가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는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이었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주요 주주는,
- 스테이지파이브
- 야놀자
- 더존비즈온
등이며, 전략적 투자자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KAIST,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했습니다.
기존 통신 3사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병원, 공항, 대학, 공연장 등 곳곳에서 선보이겠다고 공언했으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회사 존립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스테이지엑스의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에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는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내 추진하려던 스테이지파이브의 IPO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카카오 계열이던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페이 인증 등 통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장은 청문 과정에서 취소가 부당한 점을 적극 소명할 방침으로 청문 절차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납입 능력부터 충분히 살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8 GHz 대역은 새로운 기지국 투자가 많이 필요해 사업성이 높지 않아 기존 통신 3사도 주파수를 반납했으며
이번에 입찰에 참여했던 스테이지엑스,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 세 곳은 모두 재정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업계에선 이 일을 계기로 신규 통신사업자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가 깨뜨리려던 통신 3사 체제가 오히려 더 굳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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