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환율조작국으로 구분되는 본 분류에서 빠졌다는 것이 어감상 다행인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기준을 따져보면 환영할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번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될 수 있었던 배경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란?
▷ 환율관찰대상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영향
▷ 환율관찰대상국 해제는 호재? 악재?
▷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란?
최근 우리나라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2015년 재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 국가를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 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 달러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의 돈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달러가 귀해지며 환율이 오르고(원화가치하락), 반대로 시장에 풀면 환율이 떨어집니다.(원화가치상승)
이는 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되어 있는데 수출 기업(물건을 팔고 달러를 벌어들이는)에는 높은 환율이 유리하고 어느 나라 정부든 국가 기업의 수출이 급감하는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손해를 보전하고 국내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면 미국과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미국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상위 20개국을 추려 해당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지 관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세 가지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 대미무역(미국과 교역을 하며) 흑자 규모가 15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한 경우
경상수지*란?
사전적 해석이 아닌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 설명드리면, 자주 언급되는 "무역수지/경상수지"에서 '수지'란 수출/수입의 차이 즉 해외로 나간 돈(수입)이 많았냐, 국내로 들어온 돈이 많았냐(수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경상수지 흑자란 국내로 들어온 돈이 많은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무역은 수출입의 차이를 의미하고, 경상수지란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역수지와는 차이가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운송 서비스, 특허권, 관광객), 외국에 나가서 번 돈 등을 의미하여 경상수지 흑자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돈을 잘 벌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두 개 조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개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번, 2번 항목에서 지정되어 2016년부터 환율관찰대상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 환율관찰대상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영향
이러한 환율관찰대상국,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에 해당 국가가 받게 되는 영향을 설명드리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시에는 큰 제재는 없으며 단순히 미국의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다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때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무조건 제출해야 하고, 지정된 나라에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며,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내 시장 진입 또한 금지하고, 미국이 관세를 더 올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 환율관찰대상국 해제는 호재? 악재?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환율관찰대상국 해제가 과연 좋은 일인지 알아보면,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단순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위에 설명했던 기준을 다시 살펴보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당되어 있던 1, 2번 조건이란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무역과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2번)가 줄어든 영향으로 특히 조사가 이뤄진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많이 어려웠던 때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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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니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면 지난 1년간 수출이 부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칠 경우 단순히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던 이번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과도 함께 이해해 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