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의 전망도 동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랄 소식은 아니지만 오늘 소식을 통해 앞으로 전망을 예측해 보는데 참고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준금리 동결 배경
▷ 기준금리의 앞으로 전망
▷ 기준금리 동결 배경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수준인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2월부터 7 연속 동결하며 약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분석되는 것들은 다양한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보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2.3%로 잠깐 내려왔지만 8월 : 3.4% / 9월 : 3.7% / 10월 : 3.8%로 3%대 물가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만족할 만큼 내려오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 및 기업의 부실 위험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비은행권 위험노출액이 121조 원에 육박하여 부실 위험을 줄려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경제가 현재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은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기존 1.4%를 유지하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을 전망했고,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187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특히 취약차주가 상반기 300만 명에 달하여 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관련 링크 : 3분기 가계부채 현황 사상 최대 눈여겨봐야 할 점>
3분기 가계부채 현황 사상 최대 눈 여겨 봐야 할 점
한국은행이 지난 21일에 23년 3분기 가계부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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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결정을 지켜보려는 뜻도 읽힙니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미뤄 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국제 유가도 비교적 안정돼 당장 물가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점도 한은의 인상 압박을 덜었습니다.
다만 미국에선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기가 악화할 경우 연준이 내년 1분기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동결하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변화는 빨라도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기준금리의 앞으로 전망
시장의 관심은 현재의 고금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언제 내릴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에선 금리를 생각보다 일찍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는 그동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연준 위원 몇 명이 이제는 금리를 그만 올려도 될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고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 지수가 21년 3월 이후로 가장 낮게 나오며 고금리의 영향이 이제 지표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일찍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한은 입장에서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금리에도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기준금리(5.25~5.5%) 역전 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2%p까지 벌어져 있어 원/달러 환율 급등 및 자금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준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며 긴축의 끈을 놓고 있지 않아 한국은행 입장에선 쉽게 내리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제 내년 초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총재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며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에 대해 "6개월 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한은에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내려 잡았는데, 원래 2.2% 성장할 것으로 봤으나 이번에 2.1%로 낮췄습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니 금리를 내려서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은 없다. 경기부양한다고 금리 내려봐야 부동산 가격만 올릴 뿐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치솟는 금리를 보며 시장이 상당한 불안에 빠져있었는데 다행히 이제는 금리인상이 끝에 다 달았다고 보는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합리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금리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금융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힘쓰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