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보호법1 국회 논의 중인 개인채무자 보호법 오히려 대출 문턱 높일 수? 최근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목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취약차주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 우려의 목소리 ▷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심의하였고 추가 법리 검토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한 뒤 조만간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권에선 여야 사이 큰 이견이 없는 안건임에 따라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 2023.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