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1 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소비자 혜택 확대 예상 정부가 단통법이라고 불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0월에 시행하고 10년만인데, 단통법을 폐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경쟁 촉진이 통신비 인하의 효과로 나타날지는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단통법 폐지 발표 ▷ 폐지에 따른 경쟁 ▷ 국회 통과 리스크 ▷ 정부 단통법 폐지 발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발표하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를 비롯해, 현행 공시지원금 15%로 제한된 대리점 제공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팔 .. 2024.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