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1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인데 안전진단 규제를 낮췄음에도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아 노후 주택의 재건축 인허가 허들을 아예 없애겠다는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 안전진단의 기존 의무화 배경 ▷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중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랑구 소재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앞.. 2023.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