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규제 완화1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총선 전 재논의 가능성? 아래 지난 글에서 다뤘던 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정에 대한 내용 중 실거주 의무 폐지가 결국 불발로 끝날 것으로 보여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에서는 자금 확보에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대상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지난 글에서 남겨두었는데, 오늘은 최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내용과 함께 "연내 협의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전세 시장의 영향까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정 여전히 그대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중에 달라지는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그대로인 안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 dwater.tistory.com ▷ 실거주 .. 2023. 1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