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입증1 부동산 계약 갱신 거절,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이번 판결 관련 내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 ▷ 앞으로의 전망 ▷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그동안은 입증의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을 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것은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사유로 임대차 계약 거절을 할 때.. 2023.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