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준공 승인 불가1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초과하면 준공 승인 안 내줘 층간소음은 더 이상 가벼운 사회문제가 아님에 대해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이번에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보완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아직 발표 내용 중 검토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주택법 개정사항도 있어 실제 적용되기까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부 발표 내용 ▷ 우려하는 건설사 ▷ 국토부의 반박 ▷ 국토부 발표 내용국토교통부는 11일 아파트 층간 소음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층간소음 보완 조치를 '권고'하.. 2023.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