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와 실현가능성

양회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수준으로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발표가 있기까지 업계 전반에서는 중국의 목표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목표치가 4%대로 설정될 경우 내부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 중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높은 5%를 설정하며 다소 공격적인 목표라는 해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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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5%

 

▷ 뚜렷한 부양책은 없어

 

▷ 중국 경제 피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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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5%

최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지금 상황은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불리한 요소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강하다 따라서 이 정도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목표치에 대해선 세계 투자기관, 금융기관들의 전망치에 비해서 높아 낙관적이라는 해석과

 

 

5% 목표라는 자신감에 비해 이를 받쳐줄 제대로 된 부양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낙관적인 해석의 경우, 글로벌 투자 기관 그리고 국제 경제기구들이 대체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대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이 4.4%, 국제통화기금도 4.6%로 전망하고 있었는데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은 결국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된다는 점이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이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발표한 것에 시장의 우려보다 나은 경제 상황이라는 낙관론이 따랐습니다.

 

 

물론 중국도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지난해에도 5% 목표치를 내놓고 5.2% 성장했으며, 지금 언급되는 소비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결국 목표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며

 

 

특히 작년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충격을 줬지만 올해는 소비 지출이 살아나면서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리스크로 꼽혔던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부실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점, 작년에 5.2% 성장을 가능케 한 취업 증가세나 전기차 수출 증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도 5% 성장이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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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한 부양책은 없어

문제는 이번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서 뚜렷한 부양책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는 보통 돈을 푸는데 이는 걷는 세금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적자재정 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치를 보면 GDP의 3%로 우리 돈 750조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이미 중국이 GDP 3%로 재정적자 목표를 내놓고 실제로는 3.8%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고 이 외에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시가 부양되어야 소비도 살아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사였으나 관련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망감에 골드만삭스는 "우리는 중국 경제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고객들에게 중국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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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피크론

이런 경제 상황 속에 중국 경제가 피크를 찍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IMF는 2028년이 되면 중국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잘해야 2~4% 성장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 2020년에 중국은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80% 수준으로 커지며 경제 규모면에서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에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어졌고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미국의 65%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다는 피크론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당장 돈을 푸는 부양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특히나 지금 미국의 기술 통제로 기술 자립에 제약이 있는 분야까지 포함해서 신품질 생산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분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미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이 있고

 

 

또 알리, 테무, 쉬인처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제조 등 미래 산업, 전략산업에 적극 투자해서 지금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 경제 피크론이 무게가 더 실릴지 아니면 다시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보일지 앞으로의 중국 경제 상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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