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법으로 관세 보복 처음 규정..글로벌 보호무역 속 우리 경제는?

최근 미국은 중국이 지나친 공급 과잉으로 시장 경제를 해치고 있다며 계속 경고하고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 무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갈등에 EU도 가세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중국도 미국과 EU에 고율 관세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미국, EU와 중국의 현재 관세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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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EU의 대중 관세

 

▷ 중국의 보복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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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EU의 대중 관세

미중 무역 갈등 (출처 : 이치무역)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고율 관세의 보복카드를 꺼내 들며 

 

 

글로벌 무역장벽이 갈수록 더 높아지며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중 대결구도에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까지 가세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 /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본인이 재집권 시 중국을 적대국가로 분류하여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EU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강제노동 수입품을 금지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가결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조사는 오는 11월에 마무리되지만 이르면 7월부터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인데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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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보복 관세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조항은 사실상 관세보복을 예고한 '제17조'입니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301조에 대항하는 자국 17조 법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 같은 보복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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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서방의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며 팽배해지는 보호무역주의 속에 우리나라 기업과 수출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대미 수출이 늘어나며, 미국이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갈등이 심해진다면 미국이 자국 제품의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에 수입을 강요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일방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볼 수 없으니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 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경우에는 주한미군 등을 이유로 강요받아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는 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앞으로 큰 폭으로 좋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국내 경제도 저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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