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4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빚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미국의 부채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급격히 높아지는 부채 수준 때문입니다.
오늘은 34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 부채와 전망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 정부 부채 사상 최고액 기록
▷ 부채 상환 및 전망
▷ 미 정부 부채 사상 최고액 기록
현지 시간 2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4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4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의회 예산처가 2029 회계연도에 연방 총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상보다 빨리 34조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세수가 감소하고 지출이 늘면서 부채가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알려진 뒤,
불과 "3개월 만에" 1조 달러의 부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 빚이 우리 돈 4경 원을 넘어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나 경제 안정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풀린 돈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총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고금리 상황은 미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정치적으로 분열되면서 연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된 다년간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폐쇄되면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임기 : 2017년 1월 20일 ~ 21년 1월 20일
- 바이든 대통령 임기 : 2021년 1월 20일 ~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가 막대한 차입(빚)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이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공화당 정권 때 대규모 감세안으로 재정이 악화된 결과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만
어느 정권이든 예산을 퍼주긴 매한가지였다고 평가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필수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약 1조 달러의 빚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계속 급증하는 부채에 경고 신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침체기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작년처럼 경제상황이 좋고 실업률이 낮았던 시기에도 연방정부의 적자가 억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가도 부채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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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상환 및 전망
원론적으로 볼 때 미국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의 원금과 부채에 대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지만
국채를 발행한 국가들이 부채를 완전히 갚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만기가 돌아온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데
실제로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부채 상환에 쓴 돈은 GDP의 약 2.5%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데 현재의 고금리가 낮아지기보다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채 이자율도 늘어나면서 부채를 상환하는데 드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보다 현재 미국에선 예산안 협상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여야가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예산안을 협상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인 공화당은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는다며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닦달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시절 3조 달러나 세금을 깎아줘서 빚이 늘어났다고 반박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의회가 다음 주부터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들어가는데, 지난해 9월 말에 예산안 합의가 안 돼서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뻔한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올해 11월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예산안 협상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심해지며 미국의 국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출 국가인 우리에게도 우려가 됩니다.
앞서 지난해 몇 번의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임시 예산안만으로 연명하고 있는 미국 정부인데
올해엔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남기며 미국의 신용도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