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사업자의 대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시도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된 상황에 이에 대해 반기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과 사업자가 대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소상공인 사업자의 우려 ▷ 사업자의 대처해야 할 점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를 줄여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높은 처벌 수준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2024.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