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부도 위기에 기금 쌓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금융위기 발생 우려가 언급되며

 

 

중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중국 금융회사 위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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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연쇄 부도 위기

▷ 지방정부 재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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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연쇄 부도 위기

출처 : 한국경제

 

 

중국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24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25~28일 회의를 열어 '금융안정보장기금'의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담은 금융안정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안정보장기금'은 현재 650억 위안(약 12조 4000억 원) 가량이 모여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연내 수천억 위안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필요시 인민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로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안정보장기금은 금융회사 파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로 부실이 이어져 연쇄 부도가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 전체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금융회사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금과는 차별화됩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중국 지도부에서 부동산 금융의 리스크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며 공동부유론을 내세우면서

 

 

부동산 업체에 3개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유동성에 제한을 가했고

 

 

이로 인해 헝다, 비구이위안 등 주요 부동산 개발 기업이 사실상 파산한 상태이고 주택 판매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에 내준 융자와 주택융자는 은행 대출 잔액의 20%를 넘는 상황이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올해 중국 주택 판매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피치도 올해 15~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의 부동산발 내수부진 및 금융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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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재정난

그동안 중국에서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유동성 공급 역할은 주로 지방정부가 맡았습니다.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불황의 여파로 세입 감소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4월 기준 41조 7000억 위안(약 7950조 원)에 달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와 국유기업 등에 산재한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전체 부채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부채 폭탄이 중격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정부는 금융 위기 개선과 함께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제개혁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소득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부가가치세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세수 기반을 늘리는 개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94년 이후 중앙정부 재정 수입은 세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지방정부 수입은 1/3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지방정부 재정을 튼튼히 하는 세제개혁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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