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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에 최초 중간배당 요구, 유동성 리스크 우려 최근 한전이 누적 적자에 따른 한전채 발행 축소를 막기 위해 한수원,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에 전례 없는 중간 배당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속해서 적자 이슈로 경영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한전 입장에서 이번엔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에 대한 내용과 배경 그리고 우려되는 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3분기 드디어 흑자 전환! 그런데 4분기는 적자 예상? 그동안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도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해 심각한 적자에 처해있던 한국 전력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기 생산의 원가라 dwater.tistory.com ▷ 한전의 중간 배당 요구에 대해 ▷.. 2023. 12. 13.
국회 논의 중인 개인채무자 보호법 오히려 대출 문턱 높일 수? 최근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목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취약차주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 우려의 목소리 ▷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심의하였고 추가 법리 검토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한 뒤 조만간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권에선 여야 사이 큰 이견이 없는 안건임에 따라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 2023. 12. 12.
법무부 이민청 신설 추진, 신설 배경 및 우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감소가 아닌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의 칼럼 내용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감소 유럽 흑사병의 3배 수준 최근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속도가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 때 보다 3배가량 빠르다는 비유가 나오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dwater.tistory.com 최근 법무부에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청 신설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설 계획인 이민청의 배경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그리고 우려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청 신설 관련 ▷ 우리나라 외국인 .. 2023. 12. 11.
트위치 2월 한국서 철수 망사용료 논란의 배경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치가 최근 사업을 위해 통신회사에 지급되는 망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며 2월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간간이 통신사와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간의 망사용에 대한 갈등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위치에서는 결국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것인데 오늘은 트위치의 발표 내용과 통신사와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트위치는 어떤 회사? ▷ 트위치 서비스 중단 발표 ▷ 망 사용 관련 유튜브/넷플릭스 대비 트위치의 특징 ▷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국내 및 해외 현황 ▷ 트위치는 어떤 회사? 트위치라는 회사는 게임 방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는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입니다. 유튜브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플랫폼 자체는 비슷하지만 트위치.. 2023. 12. 9.
아파트 매매 8개월만 최저 원인 및 공급부족에 대한 전망 부동산 시장이 특례보금자리대출 및 50년 만기 대출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는데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가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거래절벽의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한 추후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냉각된 부동산 시장 ▷ 거래 절벽의 원인 ▷ 추후 공급 부족 우려 ▷ 내년 전망 ▷ 냉각된 부동산 시장 올해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5454건으로 집계되며 올 2월 3만 1337건 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반등세가 시작된 5월에 4만 746건으로 4만 건을 웃돌았지만 10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2023. 12. 8.
우리나라 인구 감소 유럽 흑사병의 3배 수준 최근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속도가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 때 보다 3배가량 빠르다는 비유가 나오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감소 수준이 외국에서 보기에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황과 뉴욕타임스의 칼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황 ▷ 뉴욕타임스 칼럼 내용 ▷ 지적된 원인/배경 ▷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황 통계청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2017년까지 간신히 1명 이상을 유지해 오다가 2018년에 0.98명으로 1명 밑으로 .. 2023. 12. 7.
24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 신용카드 공제 확대, 월세 공제 상향 등 연말에 정부에서 국회에 내년 세금을 이렇게 걷겠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데 지난 7월에 담기지 않았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내년 소비 계획에 반영해 본다면 똑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확대 ▷ 월세 공제 기준 상향 ▷ 그 외 참고할 항목들 ▷ 신용카드 공제 확대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을 신설/의결했다고 합니다. 24개에 달하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기에 관련 내용들로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 2023. 12. 6.
미 배터리 보조금 IRA 세부법안 발표 시장의 평가는? 미국에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22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만들어졌는데 일부 추후에 정하기로 한 세세한 규정에 속하는 세부규정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평가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IRA 세부 규정 발표 ▷ 시장의 평가 ▷ 우리 기업 영향 ▷ IRA 세부 규정 발표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외국우려기업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EOC 기업의 합작사 지분을 25%로 제한 지분율이 25%보다 낮더라도 '실효적 통제권'에 대한 해석에 따라 FEOC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 재무부에서 IRA의 전기차 ..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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